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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가 장애인 대입 점수 조작…진주교대 정원 10% 모집정지

송고시간2021-08-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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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인 진주교육대학교가 장애인을 뽑는 대학 입시 전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점수를 낮게 줬다가 적발됐다.

국립대학이 장애인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한 데 대해 교육부는 2022학년도 진주교대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을 정지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안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런 조치를 확정해 대학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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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팀장이 중증 시각장애인 서류평가 점수 낮추도록 지시…실제 조정돼

진주교대 총장 "차별받은 장애학생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국립대학인 진주교육대학교가 장애인을 뽑는 대학 입시 전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점수를 낮게 줬다가 적발됐다.

국립대학이 장애인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한 데 대해 교육부는 2022학년도 진주교대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을 정지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안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런 조치를 확정해 대학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진주교대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 2018학년도 입시서 중증 시각장애인 점수 조작…수험생 총 6명 점수 조작 의심돼

2018학년도 진주교대 대입 수시모집에서 이 학교 입학팀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한 중증 시각장애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낮추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불거졌다.

입학팀장은 당시 자신의 부하인 입학사정관에게 이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낮추도록 지시해 실제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이 학생은 면접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해당 전형에서 사실상 합격권인 '예비합격 1번'을 받아 진주교대에 최종 합격했다.

이 학생은 진주교대와 함께 다른 대학에도 동시에 합격했고 그 학교로 최종 진학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별도로 이 학생에 대해 당사자 구제 조처를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학생 이외에도 입학팀장이 여러 해에 걸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한 수험생 5명의 점수 조작에도 관여한 의심 사례를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부정이 입학팀장의 개인 일탈인지, 조직 차원에서 장애인 차별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건 관계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건 제보자인 입학사정관이 대학에 성적 조작 내용을 제보했음에도 당시 대학 내 상급자가 사실관계 확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유길한 진주교대 총장은 지난 17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2017년 장애인 특별전형 입시에서 입학관리팀장의 장애인 학생 성적 조작 지시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현 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차별받은 장애학생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진주교대 총장의 장애인 차별 사과문
진주교대 총장의 장애인 차별 사과문

[진주교대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 진주교대 총 입학정원 10%, 30여명 1년간 모집 정지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하고 당시 입학팀장이 평가자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해 점수 변경을 지시하는 등 특별전형이 불공정하게 운영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진주교대에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통보했다.

진주교대는 이에 따라 2022학년도 1년 동안 총 입학정원의 10%에 해당하는 30여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게 됐다.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시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진주교대에 '기관 통보' 조치했다.

점수 조작 제보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당시 교무처장 이 모 교수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교육부는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점수 조작 의심 사례에 대해 당시 입학팀장의 지시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입학팀장은 지난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교에서 경징계를 받고 퇴직했으며, 현재 이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이 일을 계기로 전국 4년제 교원양성기관(대학) 중 최근 3년 동안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여부와 전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한 만큼 조사 결과 위법·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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