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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스쿨존 사망사고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송고시간2021-08-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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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7일 광주고법 형사2-2부(위광하 박정훈 성충용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화물차 운전자 A(55)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 4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스쿨존에서 8.5t 화물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세 남매와 아이어머니를 치어 유모차에 탄 만 2살 여아를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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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정지선 안 지켜 일가족 4명 사상…1심 징역 5년 선고

"화물차에서 피해자 보였나" 광주 스쿨존 사망사고 현장검증
"화물차에서 피해자 보였나" 광주 스쿨존 사망사고 현장검증

(광주=연합뉴스) 지난 3월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사망사고 재판과 관련해 현장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당시 8.5t 화물차가 세 남매와 어머니를 차로 들이받아 만 2세 여아가 숨지고 다른 가족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나 광주 북구청은 사고 이후 횡단보도를 없애고 인도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한 상태다. [광주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이 광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광주고법 형사2-2부(위광하 박정훈 성충용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화물차 운전자 A(55)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 4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스쿨존에서 8.5t 화물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세 남매와 아이어머니를 치어 유모차에 탄 만 2살 여아를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로 기소됐다.

세 남매 가족은 횡단보도 반대 차로의 차들이 멈추지 않고 연이어 주행하자 길을 한 번에 건너지 못하고 화물차와 가까운 횡단보도 지점에 서 있었다.

A씨는 당시 정지선을 넘어 정차 중이었고 일가족을 보지 못하고 출발하면서 참변이 발생했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고 한 가족이 거의 풍비박산 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죄에 걸맞은 형벌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당시 반대 차선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를 무시하고 지나가 피해자들이 중앙선에서 건너지 못하다가 사고가 난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A씨는 25년간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았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후 2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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