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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 예산안 확장기조" 증액 시사…600조원 돌파할까(종합)

송고시간2021-08-17 16:53

정부, 9월3일께 예산안 국회 제출 전망

발언하는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발언하는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1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윤지현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연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편성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예년 증가율을 감안하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하는 '슈퍼 예산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확장적 재정을 기본 기조로 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올해 본예산(558조원)은 이전 연도 대비 8.9% 증액되는 등 최근엔 8∼9%대였다. 이번에도 예년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그는 "내년에도 코로나19가 깔끔히 종식되리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당정이 경기회복뿐 아니라 경제성장, 국가 채무, 취약계층 지원 등을 분야별로 논의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앞서 송영길 대표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상처 치유와 경제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 역시 확장적으로 편성되도록 당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들어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음에도 불구, 민주당이 적극적인 예산 편성에 나선 배경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경기 타격 우려가 깔려 있다.

수도권 등지의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로 서민들 사이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최대한 완충하고, 경제 회복의 기조를 이어가는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올 4분기 손실은 내년 예산안으로 내년 초 지급되기 때문에 충분히 편성돼야 한다"면서 "피해 회복에 충분한 진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정부 역시 코로나 사태 이후 심화한 양극화 해소 등 당면 현안의 해결을 위해 내년 총지출 규모를 600조원 안팎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본예산 558조원 대비 7.5% 정도 늘어난 숫자다.

정부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예산안 초안을 다듬어 오는 9월 3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고려, 총지출 증가율을 작년보다 다소 낮출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됨에 따라 당정간 신경전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박 의장은 정부가 7.5%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최종적으로 당정이 얼마로 협의를 끝낼지 (지금)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만약 0.5%포인트 차이라고 하면 2.8조 원이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8월 안에 의결해서 9월에 국회로 보내야 해서 당정이 막바지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정책위에서는 예산 작업이 끝나면 바로 당 공약 개발에 속도를 내 9월 말 정도에 가시적인 정책 성과가 나오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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