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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폭력 피해자, 정식 신고 안해도 의료·법률 지원 받는다

송고시간2021-08-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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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정식 신고를 원하지 않는 군 성폭력 피해자도 의료 지원이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 등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수사기관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서도 심리상담·의료 지원·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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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해군 중사 사망'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재…보호제도 조기 시행 지시

인사상 불이익 등 우려 신고 꺼리는 상황 고려…'가해자 분리' 빠져 실효성 의문도

발언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발언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앞으로는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정식 신고를 원하지 않는 군 성폭력 피해자도 의료 지원이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 등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사망한 해군 여군 중사 사건과 관련, 현재 군내 성폭력 사건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과 민관군 합동위에서 논의 중인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 중인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가칭)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수사기관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서도 심리상담·의료 지원·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정식 신고 전이라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군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는 사실상 군 수사기관이 '정식 신고'를 접수한 뒤에야 작동하는 구조다.

군 성폭력 신고 (CG)
군 성폭력 신고 (CG)

[연합뉴스TV 제공]

해군 중사의 경우도 5월 27일 피해를 봤지만, 애초엔 신고를 원하지 않다가 8월 9일 마음을 바꿔 정식 신고했고, 본인 희망에 따라 다른 부대로 전속되면서 그제야 가해자와 물리적 분리도 이뤄졌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이 수반돼 시일이 걸리는 만큼, 피해자가 정식 신고를 하기 전에라도 상담이나 의료 및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해서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도 피해자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한적 신고제'라는 명칭의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서욱 장관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은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도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긴급히 지원하여야 한다"며 "조기 시행방안을 합동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군이 내놓은 대책에는 성폭력 사건의 핵심인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기 위한 방안은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망한 해군 여군 중사도 피해 직후 주임상사 1명에게만 보고하면서 재발 방지를 요청했는데, 정식 신고를 하기까지 75일간 가해자와 공간 분리가 되지 않는 등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해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5월 말 성추행 피해 공군 이 모 중사 사망 사건으로 이미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던 상황에서 또 다른 사망자가 나온 뒤에야 대책을 마련, 늑장 대책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이날 오전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이번 사건 관련 긴급 임시회의를 개최한 만큼 이번 사건 관련 후속대책이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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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qBI1gcz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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