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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재건축 활성화 공약…"안전진단·30년 연한 폐지"

송고시간2021-08-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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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17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연한을 폐지하는 부동산 공급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현 정부 들어 안전진단 기준이 변경된 후 안전진단 탈락률이 16배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재건축을 막고 있는 주범인 안전진단 기준과 최소 30년으로 설정된 재건축 연한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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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제주지사
원희룡 전 제주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17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연한을 폐지하는 부동산 공급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현 정부 들어 안전진단 기준이 변경된 후 안전진단 탈락률이 16배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재건축을 막고 있는 주범인 안전진단 기준과 최소 30년으로 설정된 재건축 연한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원 전 지사는 "더 쾌적하고 편리한 주택을 위해 소유주들이 뜻을 모아 재건축하겠다는데,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없다고 정부가 막을 권리는 없다. 재산권 침해"라며 폐지 공약이 실현될 경우 수도권에 30만 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개발 노후도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쪽방촌 근처에 신축 빌라 몇 개만 있어도 노후도 기준에 미달해 탈락한다"며 "까다로운 노후도 기준 때문에 재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원 전 지사는 또 "중앙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겠다"며 지역에 따라 실버세대·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맞춤 개발형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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