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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 자율적 삶 보장이 정부 역할…천국은 없다"

송고시간2021-08-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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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2일 '정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취지를 호도하거나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권의 오랜 희망고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그런 정부가 있다면 완벽한 천국이거나 아니면 정부의 간섭과 개입이 심한 전체주의 국가일 것이다. 국민은 불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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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공약대로 국민 삶 책임졌느냐? 솔직해져야"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2일 '정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취지를 호도하거나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발언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발언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굿모닝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12 toadboy@yna.co.kr

최 전 원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권의 오랜 희망고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은 그동안 정권만 바뀌면 한순간에 국민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것처럼 과장해왔다"며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제목의 대국민 보고서까지 만든 문재인 정권은 정말 국민의 삶을 책임졌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보수 정체성의 핵심으로 꼽히는 '작은 정부론'을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어려운 계층을 더욱 촘촘하고 확실한 사회 안전망 속에서 삶을 지속하도록 돕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음껏 일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은퇴 후 새 삶을 시작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모든 국민의 삶에 군림하고 간섭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그런 정부가 있다면 완벽한 천국이거나 아니면 정부의 간섭과 개입이 심한 전체주의 국가일 것이다. 국민은 불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솔직한 정책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굿모닝 좌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8.12 toadboy@yna.co.kr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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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ezfMW_rv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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