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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편든 軍경찰 불기소 권고…부실수사 규명 차질"

송고시간2021-08-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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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수사심의위원회가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는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등을 불기소하도록 권고한 결정을 비판했다.

센터는 12일 입장문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부실 수사가 수사심의위에 불기소 권고를 내리게 만들었다"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군사경찰의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규명할 길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가해자 편들기 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대장을 법정에 세우지 않으려고 불기소 의견으로 회부한 것"이라며 "대대장의 지시를 받은 수사계장을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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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경찰, 피해자에 거짓말탐지기·무고 운운"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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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수사심의위원회가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는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등을 불기소하도록 권고한 결정을 비판했다.

센터는 12일 입장문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부실 수사가 수사심의위에 불기소 권고를 내리게 만들었다"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군사경찰의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규명할 길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군검찰은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B 중령에게는 불기소 의견을, 수사계장 A 준위에게는 기소 의견을 달아 수사심의위에 넘겼지만 심의위는 직무유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보고 이달 10일 모두 불기소하도록 권고했다.

센터는 "가해자 편들기 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대장을 법정에 세우지 않으려고 불기소 의견으로 회부한 것"이라며 "대대장의 지시를 받은 수사계장을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아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사용에 응할 수 있는가'라거나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등의 언급을 하고, 이후 가해자에겐 '술 마시고 기억을 잃었다'는 진술을 유도했다고도 지적했다.

센터는 "국방부 장관은 피해자 유가족의 피의자신문조서·송치의견서 열람 등사 요구를 수용해 사건 초기 가해자 비호 정황을 밝혀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군사경찰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도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특임군검사에게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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