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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로 등록한 후에도 자본금 15억원 유지해야

송고시간2021-08-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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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이후에도 자본금 15억원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 내용이 담긴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은 상조업체로 등록하려는 자에 대해서만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둬 등록 후 감자(減資) 등을 통해 등록 당시보다 자본금을 낮게 보유할 가능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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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이후에도 자본금 15억원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 내용이 담긴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은 상조업체로 등록하려는 자에 대해서만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둬 등록 후 감자(減資) 등을 통해 등록 당시보다 자본금을 낮게 보유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조업체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은행 등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만들었다.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과 거짓 공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조사 불출석·자료 비제출·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은 올렸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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