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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코로나 폭증에 긴급사태 지역 확대·기간 연장안 부상

송고시간2021-08-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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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계속 확산하는 것에 대응해 긴급사태 대상 지역을 넓히고 적용 기간도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쿄 등에 4번째 긴급사태가 선포됐지만, 신규 감염자가 줄기는커녕 폭증하는 현상이 나타나 이 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특별법에 근거한 긴급사태 대상 지역의 확대를 이르면 내주 중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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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7개 광역지역 중 31곳 신규감염 지표, 긴급사태 발효 해당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계속 확산하는 것에 대응해 긴급사태 대상 지역을 넓히고 적용 기간도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도쿄 등에 4번째 긴급사태가 선포됐지만, 신규 감염자가 줄기는커녕 폭증하는 현상이 나타나 이 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특별법에 근거한 긴급사태 대상 지역의 확대를 이르면 내주 중 결정할 예정이다.

총리가 선포권을 쥔 일본의 긴급사태는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적용된다.

현재 전국 47개 광역지역 가운데 수도 도쿄를 포함한 6곳이 이달 말까지 시한으로 적용 대상이다.

일본 코로나 긴급사태 확대 발령(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일본 코로나 긴급사태 확대 발령(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일본 정부는 이들 지역 외에 감염 확산 상황이 심각해 긴급사태에 준하는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가 시행되는 교토(京都) 등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사태 추가 발령을 우선으로 검토 중이다.

지난 10일 현재 이들 13곳은 신규 감염자 발생 지표로 이미 긴급사태 대상인 '폭발적 감염 확산'(4단계) 범주에 들었다.

또 코로나19 전용 병상 사용 지표로는 7곳이 의료체계 붕괴 위기에 직면해 긴급사태 선포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열린 후생노동성 전문가 회의에선 전국 47개 광역지역 중 3분의 2 수준인 31곳의 신규 감염자 수가 가장 심각한 4단계에 해당해 재해(災害) 국면을 맞고 있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긴급사태 확대와 더불어 기간 연장안도 급부상하고 있다.

日 코로나 폭증에 긴급사태 지역 확대·기간 연장안 부상 - 2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달 30일 기존의 도쿄, 오키나와 외에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등 수도권 3개 현(縣)과 오사카부(府) 등 4개 광역지역으로 긴급사태를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 6개 지역은 이달 말까지가 긴급사태 적용시한이지만 전염력이 한층 강해진 인도 유래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진 영향 등으로 신규 확진자가 줄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방역 대책을 관장하는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상은 11일 전문가 회의에서 "신규 감염자가 하루 1만 명을 넘는 것이 보통이 됐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며 "도쿄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도쿄 상황과 비슷해지는 지자체도 속출하고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내주 긴급사태 확대를 결정하면서 신규 선포 지역에 맞춰 기존 적용 지역의 발효 기간을 9월로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신문은 분석했다.

긴급사태 발효 지역에선 해당 광역단체장이 외출자제 요청을 비롯해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및 휴업 요청·명령, 주류판매 제한 등 다양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이에 응하는 업소는 휴업 보상금 등을 받게 된다.

그러나 되풀이되는 긴급사태에 대한 피로감으로 방역 대책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약화한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긴급사태가 '보통사태'로 전락했다는 자조 섞인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긴급사태에 의존하는 정부 움직임에 반발하는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 EPA=연합뉴스) 도쿄 시부야 거리가 지난 10일 마스크 쓴 행인으로 붐비고 있다. sungok@yna.co.kr

(도쿄 EPA=연합뉴스) 도쿄 시부야 거리가 지난 10일 마스크 쓴 행인으로 붐비고 있다. sungok@yna.co.kr

산케이신문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도쿄 지역에 현재 적용되는 4차 긴급사태와 관련해 '마지막'(최후)이라는 각오를 밝힌 점을 거론하면서 '최후의 (긴급사태) 선언'이 언제 끝날지를 놓고 국민의 불만과 초조함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일각에선 긴급사태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관계 각료들은 긴급사태를 전국에 적용해도 감염자가 줄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는 등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긴급사태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위기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전날 1만5천812명을 기록해 9일 연속으로 1만 명을 웃돌면서 나흘 만에 최다치를 경신했다.

 일본 정부에 조언하는 전문가 회의 멤버인 니시우라 히로시(西浦博) 교토대 교수는 현 감염 확산 속도를 전제로 하루 확진자가 도쿄 지역에서만 이달 하순 1만여 명으로 늘고, 9월 초에는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확진자 증가에 비례해 중증자도 21일째 늘어나 지난 10일 현재 1천332명이 중증 치료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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