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野 "독재로 가는 지름길"…언론중재법 철회 촉구

송고시간2021-08-11 11:20

beta

국민의힘은 11일 여권이 '언론중재법'을 야당 반대에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문재인 정권의 언론 통제 시도"라고 반발했다.

전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가 미뤄진 데 대해 "여당도 터무니없는 독재법인 것을 잘 알아 국민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권 주자인 박진 의원은 SNS에서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언론을 겁주고 틀어막는 것은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악법을 생산하는 국회의원은 '입법자'가 아닌 '탈법자'"라고 비판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문체위, 언론중재법 심의
문체위, 언론중재법 심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2021.8.10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여권이 '언론중재법'을 야당 반대에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문재인 정권의 언론 통제 시도"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정부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내면 전부 '가짜뉴스'라면서 5배씩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폭거를 저지르는 여당이 국민에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가 미뤄진 데 대해 "여당도 터무니없는 독재법인 것을 잘 알아 국민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순치된 언론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언론 통제 시도가 오히려 현 정권에 화(禍)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는 데는 평균 1년 6개월∼2년이 걸린다면서 "여당은 민생 법안은 지지부진 시간만 끌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권 주자인 박진 의원은 SNS에서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언론을 겁주고 틀어막는 것은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악법을 생산하는 국회의원은 '입법자'가 아닌 '탈법자'"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른바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면서 "지나친 징벌 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덧붙였다.

dhle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