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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70주년…의미와 과제 짚는다

송고시간2021-08-1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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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70주년을 맞아 12일 역사적 의미와 과제를 짚는 국제학술회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일본의 전쟁 책임을 청산하기 위한 조약이었으나, 동아시아에 냉전 체제를 구축한 요인이 됐다는 평가도 받는다.

알렉시스 더든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는 일본이 독도 등과 관련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은 동북아시아를 포괄하려는 영토 정책의 산물로, 역사적으로 일본사를 부정하고 논리적으로 상충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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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12일 온라인 학술회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동북아역사재단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70주년을 맞아 12일 역사적 의미와 과제를 짚는 국제학술회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 일본과 연합국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해 이듬해 발효됐다. 일본의 전쟁 책임을 청산하기 위한 조약이었으나, 동아시아에 냉전 체제를 구축한 요인이 됐다는 평가도 받는다.

조약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독도에 대한 내용은 빠져 오늘날 한일 갈등의 원인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학술회의에서는 국내외 학자 6명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알렉시스 더든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는 일본이 독도 등과 관련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은 동북아시아를 포괄하려는 영토 정책의 산물로, 역사적으로 일본사를 부정하고 논리적으로 상충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일본을 향해 조약에 명시된 '유엔헌장 준수'와 '세계인권선언 실현'을 언급하며 피해자 중심주의에 바탕을 둔 국제법적 책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한다.

아베 고기(阿部浩己) 메이지가쿠인대 교수는 일본이 인간 존엄에 기반한 질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이 남긴 정의롭지 않은 부분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여는 제한되며, 사전에 이메일(drdoh@nahf.or.kr)로 신청한 사람만 영상회의 플랫폼 줌으로 참가할 수 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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