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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심의위서 '적정 의결'한 주식 사기범 구속영장 기각

송고시간2021-08-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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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원회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검찰 결정이 부당하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가짜 주식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사기)로 A(32)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고검 영장 심의위는 지난달 29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심의를 요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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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검찰이 영장 청구 안 하자 심의위에 회부

법원 "수사 경과 검토 결과 구속수사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구속영장신청 기록
구속영장신청 기록

[연합뉴스TV 제공]

(장흥=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영장심의위원회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검찰 결정이 부당하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전국 고검에 영장 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경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첫 사례였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가짜 주식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사기)로 A(32)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범죄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살펴본 결과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도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해 구속 수사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피의자와 사건 담당 검사, 사법 경찰관이 출석해 각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PG)
검경 수사권 조정(PG)

[제작 조혜인,최자윤]

광주고검 영장 심의위는 지난달 29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심의를 요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전남 경찰은 가짜 주식 거래를 돕기 위한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28명을 입건해 이 중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광주지검 장흥지청 담당 검사는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중 4명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고 텔레마케팅 사무실 운영 총책인 A씨의 영장을 또다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범죄 소명이 충분히 됐고 범행의 중대성,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사실상 더 보완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광주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은 일부 피의자가 경찰로부터 위법·강압수사를 당했다고 고발장을 제출해 증거능력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며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심의위의 '영장 청구 적정' 의결을 존중해 지난 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과 함께 올해 1월부터 전국 6개 고검에 설치됐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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