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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소유권부터 활용까지…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 개최

송고시간2021-08-10 14:00

데이터3법 (PG)
데이터3법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을 주제로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을 10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개정되는 등 정책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데이터 활용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국내외 법·제도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계명대학교 황원재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유소영 교수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황 교수는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이용' 간의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특히 인격적 요소가 많은 보건의료 데이터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2차 활용'과 '제3자 제공' 등의 형태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데이터 협치(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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