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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 속도 높이는 쿠바…민간 중소기업 설립 허용

송고시간2021-08-09 02:54

쿠바 아바나의 자전거 택시 기사들
쿠바 아바나의 자전거 택시 기사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쿠바가 극심한 경제난 속에 경제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AFP·EFE통신과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 등에 따르면 쿠바 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법적으로 민간 중소기업의 설립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이제 민간에서도 통신, 에너지, 언론 등 일부 전략 업종을 제외한 분야에선 직원 100명 이하의 사업체를 세울 수 있게 된다.

국영기업이 산업을 주도하는 공산국가 쿠바는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경제 개혁·개방의 속도를 최근 부쩍 높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국의 경제 제재 강화 등의 여파로 생필품 부족과 전력난 등 경제 위기가 심화하며 민간을 통한 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안팎에서 변화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쿠바 당국은 지난 2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127개 업종에서 2천 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민간 중소기업 설립 허용은 쿠바 민간 사업자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것이다.

현재 쿠바 전체 노동자의 13%인 60만 명가량이 민간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데 대부분 식당 주인, 택시 기사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이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까진 기업체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은행 대출 등에서 여러 제약이 있었다.

쿠바 경제 컨설턴트 오니엘 디아스는 이번 조치가 많은 쿠바인이 몇 년간 열망해온 '터닝 포인트'라고 표현하며 "쿠바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매우 큰 한 걸음"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1일 쿠바 전역에서 이례적인 반(反)정부 시위가 펼쳐진 지 한 달 가까이 만에 내려진 것이다. 경제난이 부추긴 당시 시위에선 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체포됐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전문가들을 인용해 지난달의 시위가 쿠바 경제 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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