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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노리고 멧돼지 사체 몰래 옮겨'…거짓신고 근절대책 추진

송고시간2021-08-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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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포획한 것처럼 속여 신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9일부터 거짓 신고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를 악용해 허위 신고로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례가 최근 접수됐다.

이 같은 거짓 신고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수색 인력과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환경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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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 활동 이력 관리…거짓 신고 행위 처벌 규정도 마련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 및 거짓신고 임의이동 도면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 및 거짓신고 임의이동 도면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포획한 것처럼 속여 신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9일부터 거짓 신고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야생멧돼지 1마리당 포획 개체는 20만원, 폐사체는 10만원(양성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를 악용해 허위 신고로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례가 최근 접수됐다. 지난달 17일 한 엽사가 홍천군에서 폐사한 멧돼지를 약 50㎞ 떨어진 횡성군으로 옮겨 횡성군에서 포획한 것처럼 신고한 것이다.

이 같은 거짓 신고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수색 인력과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환경부는 보고 있다.

이에 포획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엽사의 수렵 활동 이력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구성했다.

우선 수렵 경로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일부 경기·강원권 지자체에 대해 이달 말까지 포획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수렵 활동 경로와 신고내용을 관리한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규 발생 지역, 특이 지역 등 인위적인 전파가 의심되는 지역에서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학조사가 완료되거나 포획 일시, 장소, 이동 경로 등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포상금 지급을 유보하도록 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현재 구축 중인 멧돼지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혈연관계 분석을 통해 같은 개체를 중복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신고하는 거짓 행위를 과학적으로 감시하고 파악한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해 거짓 신고 처벌 규정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고 집행하기로 했다.

장소를 옮겨 신고하거나 중복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거짓 신고로 방역 활동에 혼란을 초래한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든다. 역학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한다.

야생멧돼지 거짓 신고 행위를 제보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짓신고 행위자 신고 포상금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협조한 전국의 모든 엽사와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거짓 신고 근절을 위해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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