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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대비하는 경찰 "표현의 자유, 안전과 함께 보장"

송고시간2021-08-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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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법정 출석'에 대비하는 경찰이 안전과 표현의 자유 보장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동부경찰서에서 열린 경비계획 회의에서 이러한 기본 방향이 마련됐다.

법원 출입을 원천 통제하지 않고 안전사고 우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손팻말 시위(피케팅)와 기자회견 등 의사 표현 행위를 보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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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 범위 안 의사표현 보장…앞선 출석 때는 크고 작은 소란

광주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자택을 나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자택을 나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법정 출석'에 대비하는 경찰이 안전과 표현의 자유 보장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동부경찰서에서 열린 경비계획 회의에서 이러한 기본 방향이 마련됐다.

경찰은 오는 9일 재판 당일 전씨가 광주 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한 뒤 서울 자택으로 귀가하는 동안 각종 돌발상황에 대응한다.

경호 분야인 만큼 경력 규모와 배치 방안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전씨 등 재판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원 주변에 모이는 시민 모두를 안전 확보 대상으로 설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또한 경비계획 주요 목표다.

'전두환 법정구속'을 촉구하는 인간 띠 잇기 행동
'전두환 법정구속'을 촉구하는 인간 띠 잇기 행동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은 안전 확보를 위한 질서 유지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도록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방침이다.

법원 출입을 원천 통제하지 않고 안전사고 우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손팻말 시위(피케팅)와 기자회견 등 의사 표현 행위를 보장할 예정이다.

전씨가 피고인으로 세 차례 출석한 광주 법원 안팎에서는 매번 크고 작은 소란이 일었다.

첫 출석이었던 2019년 3월 11일 전씨와 부인 이순자 씨가 법원 청사를 나설 때 항의하는 시민이 우산과 물병을 집어 던지고 차량을 20분가량 가로막았다.

두 번째 출석이었던 지난해 4월 27일에는 법원 밖에서 길목을 지키던 시민이 호송 차량을 향해 계란을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다.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해 11월 30일에는 집행유예 판결에 반발하는 시민이 전씨 부부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승용차를 가로막고 계란과 밀가루를 던졌다.

'전두환 차량'에 표출된 분노
'전두환 차량'에 표출된 분노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시 전씨 부부는 다른 차량을 이용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도, 재판 당일 의사 표현 행위를 계획 중인 시민도 모두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국민"이라며 "균형 잡힌 질서 유지로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헐뜯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씨의 항소심 재판은 광주에서 이어지고 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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