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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말라' 회유한 2차가해 공군 준위, 오늘 첫 재판

송고시간2021-08-0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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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노모 준위의 첫 재판이 6일 열린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과 면담강요,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준위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노 준위는 성추행 사건 이튿날인 지난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다른 사람 처벌도 불가피하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라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30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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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공군 女부사관 2차가해' 상관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공군 女부사관 2차가해' 상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가 지난 6월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8.6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노모 준위의 첫 재판이 6일 열린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과 면담강요,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준위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등 향후 심리 계획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어 노 준위가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준위는 성추행 사건 이튿날인 지난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다른 사람 처벌도 불가피하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라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30일 기소됐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 중사에게 2019년에 발생한 다른 부서 소속 윤모 준위의 또 다른 강제추행 건도 발설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작년 7월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중사를 2차 가해한 혐의로 노 준위와 함께 구속기소 된 A 상사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A 상사는 지난달 25일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본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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