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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힘 실은 명-낙-추…與 정치개혁 대결

송고시간2021-08-0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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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은 4일 YTN이 주관한 본경선 2차 TV 토론회에서 정치개혁을 놓고 정책 경쟁을 벌였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였던 네거티브 난타전은 잠시 피해갔지만 여전히 물고 물리는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공약으로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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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은 4년 중임제·임기 1년 단축 공약…박 '2개의 수도'

민주 대선 본경선 2차 TV토론

TV 토론 앞둔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TV 토론 앞둔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서울=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를 앞두고 정세균(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8.3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윤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은 4일 YTN이 주관한 본경선 2차 TV 토론회에서 정치개혁을 놓고 정책 경쟁을 벌였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였던 네거티브 난타전은 잠시 피해갔지만 여전히 물고 물리는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비롯해 국무총리제 폐지, 공직윤리처 신설 등 그간 발표하지 않았던 공약을 앞다퉈 공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공약으로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다만 김두관 의원은 "국회의원 소환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정치 선진국은 어디에서도 안 하는 제도"라며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 지사와 박용진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과 공직윤리처 신설을 들고나온 이 전 대표를 동시에 겨눴다.

이 지사는 "180석 집권여당의 당 대표로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왜 그때 안 하시고 굳이 대통령이 돼서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고, 박 의원도 "상당히 오래 총리로 있었는데 왜 그때 안 했느냐"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그때도 놀았던 것은 아니다. 6개월 반 정도의 기간에 422건의 법안을 처리하느라 매우 숨 가쁜 시간을 보냈다"고 받아쳤다.

정세균 전 총리도 이 전 대표를 겨냥해 "공직윤리처를 신설하겠다는데 이것은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기구들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의 국무총리제 폐지 공약에 대한 여러 후보의 지적에 대해 "최근 재난지원금 문제만 보더라도 국무총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국무조정실에 있는 기재부 관료들이 전체 국정 기조를 국민의 뜻에 맞게 하지 않는 폐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김 의원과의 토론 시간에 경기도 분도 문제에 대한 입장 번복을 들어 돌연 이 전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낙연 후보가 올해 6월에는 경기도 분도에 반대했다. 경인일보에 났더라"며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경기도를 분도해서 강원도와 메가시티를 만들자고 했다"고 꼬집었다.

서울·세종 등 두 개의 수도 전략인 이른바 '양경제'(兩京制)를 들고나온 박 의원은 이 지사의 부동산정책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2주택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 신뢰를 받았다"며 "그런데 그러고 나서 느닷없이 재보선 이후에 별장도 생필품이라고 해서 집 한 채 없는 국민의 억장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주택을 실수요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으리으리한 별장이 아니라 군 단위 지역에 소규모 농가 주택 정도의 세컨하우스를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 전 총리는 정치개혁 과제로 개헌을 통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내걸었다. 임기 단축 카드로 배수진을 친 것이다.

그는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4년 중임제가 꼭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1년 단축해 2026년에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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