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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로톡 변호사 징계 논란…법률소비자 편익 우선 고려해야

송고시간2021-08-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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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사실상 법률 플랫폼인 '로톡'의 이용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자칫 유례없는 무더기 징계 사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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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사실상 법률 플랫폼인 '로톡'의 이용을 막는 것이다. 변협은 특히 이 규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고 못박아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의 알선·광고를 원천 차단했다. 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자칫 유례없는 무더기 징계 사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로톡은 법과 관련한 의뢰인을 변호사와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법률 플랫폼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3천명 넘는 변호사 회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만4천여명에 달하는 전체 개업 변호사의 10%를 넘는 수준이다.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변협이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점화한 이후 지금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변협은 로톡을 비롯한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상 금지된 '사무장 영업'에 해당한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 브로커'의 변형이라는 것이다. 반면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측은 합법적인 광고 서비스일 뿐 소개나 알선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갈등은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는 단계로까지 번졌다.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의 갈등은 무엇보다도 법률소비자 입장에서 해법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실 법률 분야는 일반 시민에게는 벽이 매우 높은 곳이다. 소송 등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선 변호사로 누구를 선임하는 게 좋을지가 중요한 문제다. 어떤 변호사가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따져봐서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주변 사람을 통해 여기저기 알아보고 발품을 팔거나 온라인 검색을 하거나 하는 방식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로톡 같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분야별 전문 변호사 찾기, 상담 연결 등과 함께 의뢰인의 후기도 제공함으로써 막막한 법률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 찾기에서 편리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로톡 문제와 관련해 지난 6월에 "법률소비자, 즉 국민이 그동안은 알음알음 입소문에 의지하거나 법조타운에 가서 사무실마다 돌아다녀야 했다"며 "로톡은 그런 불편함을 넘어서는 새로운 혁신 스타트업"이라고 평가하고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정보기술(IT)과 접목한 플랫폼 경제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음식배달, 숙박, 부동산 등 수많은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이 편리함을 누리는 마당에 법률 분야만 안된다고 무조건 주장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자 '밥그릇 지키기'에 다름 아니라는 비난을 불러올 뿐이다. 물론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해 가맹 회원에게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 등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박범계 장관도 전날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라는 전문직을 통제하는 상황을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로톡 측에 점검과 개선을 강구할 수 있는지, (변협의 문제 제기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법무과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걱정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편리성을 높이는 영역의 발달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다. 부작용은 세심하게 살펴 예방하면 된다. '리걸테크'(법률+IT 접목) 사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해법이 찾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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