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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00만호, 반값은 기본'…與 부동산공약 영끌 경쟁

송고시간2021-08-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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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판이 부동산 정책 대결로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4·7 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꼽혔던 부동산 문제가 이번 대선 정국에서 역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다퉈 '묘책'을 내놓으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양강 주자인 이재명·이낙연 후보가 부동산 정책 전면전을 펴면서 양측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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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공항 옮기고 아파트촌 건설" 실현성 논란

주택 250만호 공급 공약 발표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주택 250만호 공급 공약 발표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8.3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판이 부동산 정책 대결로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4·7 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꼽혔던 부동산 문제가 이번 대선 정국에서 역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다퉈 '묘책'을 내놓으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 명-낙 부동산 대전…"기본주택 100만호" vs "대체 어디에 짓나"

우선 양강 주자인 이재명·이낙연 후보가 부동산 정책 전면전을 펴면서 양측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3일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인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들이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공공주택이다.

이에 이낙연 후보는 4일 곧바로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을 이전, '스마트 신도시'를 구축해 3만호를 공급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그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후보들이 주택 공급 공약을 내놓는데 주택을 어디에 지을지에 대한 말이 없다"며 "처음으로 대규모 부지를 제시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밝혔다.

군이 서울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되면 쉽게 풀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대통령 전용기 중심으로 공항이 운영되는 것은 경호상 도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서로의 정책을 깎아내리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울공항 이전 공약은 선거철마다 나오던 것으로, 땅 장사꾼들이 부추겨왔다"며 "국방부가 절대 반대하는 사안으로, 위치가 워낙 전략적 요충지인만큼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낙연 후보 측은 통화에서 "기본주택은 문재인 정부의 임대주택의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구체적 부지를 지정하지 않은 공급 규모 발표는 숫자일 뿐이며, 기본주택 100만호를 도대체 어느 부지에 짓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래픽]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별 주요 부동산 공약
[그래픽]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별 주요 부동산 공약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 추격자들도 가세…"서초동 대법·대검 이전" "김포공항 이전"

추격자들도 부동산 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정세균 후보는 이날 라디오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며 "투기 수요는 당연히 억제하겠지만, 그것만으론 안되고 공급 폭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급폭탄'을 브랜드로 내세운 정 후보는 임기 중 공공 임대주택 100만호와 함께 반값 이하의 공공 분양 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충청권 이전을 공약한 그는 전날엔 "대법원, 대검찰청이 이전한 서초동 부지에 최첨단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박용진 후보는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폐합하는 대신, 해당 부지에 스마트시티를 지어 20만호를 공급하고 건설원가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가치성장주택'을 공약했다.

추미애 후보는 토지 공개념에 기반한 지대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선(先)보유세 인상, 후(後) 신규공급' 원칙도 제시했다.

김두관 후보는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을 가속화하고 단기적으로는 '국책 모기지'를 조성해 무주택자의주택 마련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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