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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프라 예산 충당 위한 암호화폐 규제 놓고 찬반 대립

송고시간2021-08-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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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권에서 사회기반시설 예산 확충을 위한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화당 패트릭 투미 상원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과 산업계는 1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예산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상세히 보고하자는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자발적인 암호화폐 거래 내역 신고를 늘리고, IRS는 이를 근거로 세금 회피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인프라 법안 재원 마련을 위해 여야가 옥신각신하던 중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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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만 세금 신고 의무화" vs "암호화폐 시장 위축시킨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미국 정치권에서 사회기반시설 예산 확충을 위한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비트코인 형상화 이미지
비트코인 형상화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공화당 패트릭 투미 상원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과 산업계는 1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예산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상세히 보고하자는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과 공화당 소속의 롭 포트먼 상원의원이 국세청(IRS)에 암호화폐 거래 신고 수준을 상향하는 데 합의하자 반발한 것이다.

이 방안은 여야가 예산 확충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몇 달간 협상을 벌인 끝에 마련했다.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자발적인 암호화폐 거래 내역 신고를 늘리고, IRS는 이를 근거로 세금 회피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인프라 법안 재원 마련을 위해 여야가 옥신각신하던 중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대해 초안에 담긴 규제 조항이 너무 광범위해 암호화폐의 브로커뿐만 아니라 비집중형 네트워크 거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이른바 '비트코인 채굴자'까지 엄중히 단속해 위축시킨다는 게 투미 의원의 주장이다.

은행위원회 소속인 투미 의원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회가 세금 신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라며 "지금 방안으로는 안되고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패트릭 투미 상원의원
패트릭 투미 상원의원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면 포트먼 의원은 대변인을 통해 "법안 초안에서 브로커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채굴자에게 IRS 보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라며 "다만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든지 브로커 역할을 할 때만 보고를 의무화했다"라고 반박했다.

법안 초안은 크게 2가지로서 우선 1만 달러 이상을 암호화폐로 지출시 IRS 보고를 의무화하고, 나머지는 암호화폐 브로커의 정의를 명확히 하면서 이들의 특정 디지털 자산 거래 내역도 신고토록 했다.

특히 산업계가 반발하는 부분이 두 번째 조항이다. 정부 감시에서 빗겨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동안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엄청난 속도로 커졌기 때문에 당국이 개입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개념이 처음 알려진 이후 현재 전 세계의 비트코인 규모는 6천억 달러(687조 4천200억원)로 불어났다.

롭 포트먼 상원의원
롭 포트먼 상원의원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정부 당국이 개입할 경우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자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업계의 반발에 따라 IRS 보고를 강화하려는 법안이 약화될 경우 인프라 예산의 재정 확충 방안이 흔들릴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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