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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영종도 산 허가 없이 깎고 벌목한 업주 고발

송고시간2021-08-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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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산림 일대를 허가 없이 훼손한 업주를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시 중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동산 업계 종사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중구에 따르면 A씨는 중구 운남동 백운산 일대에서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하는 등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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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PG).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벌목(PG).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영종도 산림 일대를 허가 없이 훼손한 업주를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시 중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동산 업계 종사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중구에 따르면 A씨는 중구 운남동 백운산 일대에서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하는 등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부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자체의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토지 형질 변경, 벌채, 물건 적치 등을 할 수 있다.

구는 또 A씨가 토지를 5m가량 무단으로 깎아낸 행위를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높이 이상으로 절토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 2월 개정·시행된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1m 이상의 성토나 절토 행위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인천시 중구 관계자는 "토지를 깎아낸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고발은 하지 않고 원상복구 명령만 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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