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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오류' 패소에 항소

송고시간2021-08-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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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9년 시행한 30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오류를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전날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117명이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이후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는데, 산업인력공단이 지난달 19일 판결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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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9년 시행한 30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오류를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전날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117명이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산업인력공단의 항소장은 항소 기간 만료일에 접수됐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이후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는데, 산업인력공단이 지난달 19일 판결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30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부동산학개론' 과목 11번 문제가 정답이 없다고 인정해 이 문제에 오답을 받은 응시자 중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이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문제는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는 객관식이었으며, 산업인력공단이 밝힌 정답은 1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1번 지문도 옳은 설명이며 따라서 이 문제에는 정답이 없다고 인정했다. 응시자들의 주장이 약 1년 9개월 만에 인정된 것이다.

한 응시자는 이번 산업인력공단의 항소를 두고 "법적으로 당연히 항소는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직업을 가지려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험생들을 상대로 항소 제기 기간 마지막 날 항소하는 것은 희망 고문"이라며 아쉬워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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