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여변 "여성 대법관 임명해 인적 다양성 갖춰야"

송고시간2021-08-02 14:16

beta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가 대법원의 인적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 여성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여변은 2일 성명을 통해 "신임 대법관 후보 중 여성 후보자는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유일하다"며 "대법원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심화하는 갈등을 조정·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법관의 인적 다양성을 갖추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여변은 또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현재까지 재임한 여성 대법관은 전체 대법관 152명 중 7명에 불과하다"며 "여성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왼쪽부터) 손봉기·하명호·오경미
(왼쪽부터) 손봉기·하명호·오경미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가 대법원의 인적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 여성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여변은 2일 성명을 통해 "신임 대법관 후보 중 여성 후보자는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유일하다"며 "대법원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심화하는 갈등을 조정·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법관의 인적 다양성을 갖추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고법판사는 대법원 산하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창립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며 "젠더, 성(性) 관련 판결에 넓은 식견을 반영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변은 또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현재까지 재임한 여성 대법관은 전체 대법관 152명 중 7명에 불과하다"며 "여성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로 오 고법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추천했다.

일반적으로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주일가량 자체 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 1명을 제청한다.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자 10번째 대법관이다.

water@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