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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식품' 발언…與 "불량후보" vs 尹 "어이없어"

송고시간2021-08-0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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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정식품(불량식품)이라도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2일 정치권에 논란이 일었다.

윤 전 총장은 자유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단속 기준을 과도하게 높여 처벌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선택권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취지였다며 "어이없다"고 일축했다.

윤 전 총장은 2일 "(부정식품 발언 관련 비판은) 어이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하며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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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찰 수사권 남용 억제 차원 프리드먼 책 인용"

유승민 "프리드먼 늘 옳은 것 아냐" 견제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이동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정식품(불량식품)이라도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2일 정치권에 논란이 일었다.

여권 인사들은 건강과 위생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빈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냐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자유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단속 기준을 과도하게 높여 처벌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선택권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취지였다며 "어이없다"고 일축했다.

윤석열 예비후보에게 당원 배지 달아주는 이준석 대표
윤석열 예비후보에게 당원 배지 달아주는 이준석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에게 당원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2021.8.2 toadboy@yna.co.kr

◇ 밀턴 프리드먼 인용…"없는 사람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윤 전 총장은 최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검사 시절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단속이라는 것은 퀄리티 기준을 딱 잘라서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형사적으로 단속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리드먼은 그것(퀄리티)보다 더 아래라도, 완전히 먹어서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고 하면 그 (퀄리티) 아래라도 없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햄버거 50전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50전짜리를 팔면서 위생이나 이런 퀄리티는 5불로 맞춰 놓으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당시에 기사화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문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여권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뒤늦게 퍼지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윤 전 총장은 2일 "(부정식품 발언 관련 비판은) 어이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하며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각종 행정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억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검찰 재직) 당시에 책을 인용해 (단속하지 말자는) 논리를 제공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직결되지 않는데 기준을 너무 높이고 단속하고 형사처벌까지 나아가는 것은 검찰권의 과도한 남용이 아니냐는 게 평소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캠프 상황실 총괄부실장인 신지호 전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경제적으로 빈궁한 사람은 불량식품을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게 와전이고 왜곡"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2 jeong@yna.co.kr

◇ 與 "불량 후보다운 불량 인식"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과 지도부는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독약은 약이 아니다. 어안이 벙벙하다. 내 눈을 의심했다"며 "건강, 위생, 안전, 생명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빈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윤 전 총장이 강조하는 공정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없는 사람들이 '주 120시간 노동'하면서 '부정식품이나 그 아래 것을 먹는' 그런 나라이냐"고 맹비난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서 "불량 후보다운 불량 인식에 경악한다. 가난한 국민이 불량식품 먹고 살지 않도록 돌보는 게 국가의 의무"라며 "대통령이 되겠다면 국민을 차별하는 불량한 시각부터 고쳐야 한다"고 일갈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충격적인 발언"이라며 "영화 '설국열차'에서 꼬리 칸에 배급된 단백질이 용인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냐"고 직격했다.

김영배 최고위원도 "발언할 때마다 역대급 망언을 갱신하고 있다. 점입가경이다"라며 "생각이 봉건시대, 계급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지 통탄스럽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 "윤 전 총장은 막말로 얘기하면 굶어 죽을 자유를 의미하는 초기 산업화 시대의 자유를 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예방 마친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국민의힘 지도부 예방 마친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준석 당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들을 예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8.2 jeong@yna.co.kr

◇ 野 일부도 견제…유승민 "프리드먼 늘 옳은 것 아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부정식품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개별 주자 발언에 제가 평가하기 시작하면 경선 개입이 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성일종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부정 식품이야 엄벌하는 게 국가의 원칙 아니냐"며 "부정식품을 먹어도 괜찮다고 할 국가 지도자가 어디 있겠느냐"고 엄호했다.

그러나 대권 경쟁자이자 당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유승민 전 의원은 해당 발언을 거세게 비판했다. 윤 전 총장 입당 이후 본격적인 견제를 시작한 셈이다.

유 전 의원은 "충격이다. 프리드먼의 주장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그는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한 자유 지상주의자였지만, 그 또한 부의 소득세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쿠폰 같은 복지 정책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규제를 안 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라면 건강·안전 등과 관련한 규제는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냐"며 "선택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되물었다.

dhlee@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6xs2EAhtm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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