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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달 9일 가석방심사위 개최…이재용도 대상

송고시간2021-07-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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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다음 달 9일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대상에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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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CG)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법무부가 다음 달 9일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대상에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검 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이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실무상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왔으나, 최근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가석방 절차는 ▲ 교정시설별 가석방 예비심사 ▲ 가석방심사위의 가석방 적격심사 ▲ 법무부 장관 허가로 나뉜다.

심사위가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이 부회장에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위원장),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3명의 내부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돼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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