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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근로시간 자유선택제 공약…"획일적 52시간 폐지"

송고시간2021-07-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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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30일 노동자가 본인의 일할 시간을 조정하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를 공약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가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경제 활동을 위축해선 안 된다"며 "어제와 오늘이 다른 급속한 사회변화를 고려해 근로 시간은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노동자들은 충분히 쉴 권리도 요구하지만, 원하는 만큼 일할 자유도 요구한다. 구시대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자에게 근로 시간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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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앞 공공오피스도 제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30일 노동자가 본인의 일할 시간을 조정하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를 공약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가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경제 활동을 위축해선 안 된다"며 "어제와 오늘이 다른 급속한 사회변화를 고려해 근로 시간은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노동자들은 충분히 쉴 권리도 요구하지만, 원하는 만큼 일할 자유도 요구한다. 구시대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자에게 근로 시간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주52시간 (PG)
주52시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이어 노동자가 근로 시간을 정하면서도 업무 사이에 11시간 휴식을 두는 '연속 휴게시간' 규정을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하 의원은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더 많이 일할 자유를 원하는 노동자들과 효과적인 제품 연구와 테스트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개발자에겐 스스로 근로 시간을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가 원하면 주 48시간 제한을 넘어 필요한 만큼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영국의 '옵트-아웃(Opt-out)' 제도를 유사 사례로 꼽기도 했다.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 집 앞 공공 오피스' 공약도 제시했다.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회의 시설과 와이파이 등 사무기기가 완비된 공공 오피스(사무실)를 정부가 직접 지원토록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 의원은 "재택근무가 제도화되고, 활성화하면, 노동자의 휴식 시간과 육아시간이 보장되고, 출퇴근 시간 교통량 감소 등 긍정적 사회적 효과를 낳는다"며 "21세기 근로 형태에 적합한 새로운 노동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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