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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에 정치적 영향력 확대…합리성 높일 제도개혁 필수"

송고시간2021-07-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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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영향을 받는 재정정책을 적극적인 경제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때는 독립적 재정기구, 재정준칙 운용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박노욱·김현아 선임연구위원과 윤성주 연구위원은 29일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정책' 요약 보고서에서 이런 제언을 내놨다.

연구진은 "통화정책이 중앙은행에 의해 상당히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데 반해 재정정책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재정정책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혁이 이뤄져 왔지만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재정정책의 결정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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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박노욱·윤성주·김현아 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치적 영향을 받는 재정정책을 적극적인 경제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때는 독립적 재정기구, 재정준칙 운용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박노욱·김현아 선임연구위원과 윤성주 연구위원은 29일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정책' 요약 보고서에서 이런 제언을 내놨다.

재정정책은 경기가 과열되거나 침체한 경우 정부 지출이나 조세를 변화시켜서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저성장·저금리·저물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성장을 촉진하는 경제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재정정책을 활용할 공간도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연구진은 "지금까지 재정정책이 적극적인 경제정책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원인 진단과 개선 없이 재정 여력이 커지고 통화정책 공간과 유효성이 약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재정정책이 주된 경제정책 수단의 역할을 담당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통화정책이 중앙은행에 의해 상당히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데 반해 재정정책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재정정책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혁이 이뤄져 왔지만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재정정책의 결정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재정정책은 조세 부담과 재정지출의 수혜와 관련된 소득재분배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봤다.

연구진은 "재정정책이 중요한 경제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와 스웨덴을 재정정책 운용 모범사례로 꼽았다. 독립적 재정기구의 존재, 중기 시계의 예산편성·운용, 재정준칙의 설정·운용,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평가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출 검토를 특징으로 제시했다.

독립적 재정기구에 대해선 "재정정책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기제로서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진은 "재정규율 강화를 통해 재정의 유지 가능성이 확보되는 재정정책 운용 체제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내재화될 필요성이 있다"며 "정보 생산의 독립성 확보, 총량적 재정 목표가 정부 구성의 근간이 되는 체제, 분배 함의가 미약한 경기 대응성 정책의 분리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국가부채 규모의 증가는 여전히 위험관리 대상으로 간주돼야 하고 특히 재정 운용에서 총량적 재정규율 자체는 작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구진은 "사업의 기획 및 실행 관련 권한과 책무성은 분권화해 사업 부처와 사업 실행기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회보험은 일반 재정과 분리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급 금액이 조정되는 기제를 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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