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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메타버스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제도의 방향 논의

송고시간2021-07-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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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과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등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저작권·산업재산권 관련 학자·법률가(5명)와 AI·메타버스·블록체인·데이터 등 기술 전문가(5명),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AI를 활용한 지적 생산물의 법적 보호 여부와 그 권리의 귀속 문제, 메타버스 등 가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거나 사용되는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문제, 다양화·고도화되는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저작권 제도의 역할 등 세 가지 주제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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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과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등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저작권·산업재산권 관련 학자·법률가(5명)와 AI·메타버스·블록체인·데이터 등 기술 전문가(5명),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이날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병행해 첫 회의를 개최하며 10월까지 총 7차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AI를 활용한 지적 생산물의 법적 보호 여부와 그 권리의 귀속 문제, 메타버스 등 가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거나 사용되는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문제, 다양화·고도화되는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저작권 제도의 역할 등 세 가지 주제를 논의한다.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참여자의 의견을 종합해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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