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청탁 대가로 돈 받은 전 총리비서실 협력관 징역형 집유

송고시간2021-07-29 06:47

beta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풍력발전 업자로부터 환경 관련 민원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 국무총리 비서실 민관행정협력관 A(6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경북 청송 일대에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한 B씨에게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잘 나오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발전사업 예정지에 생태 1급지가 포함돼 환경영향평가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 민관행정협력관으로 재직한 A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대구법정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풍력발전 업자로부터 환경 관련 민원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 국무총리 비서실 민관행정협력관 A(6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경북 청송 일대에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한 B씨에게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잘 나오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발전사업 예정지에 생태 1급지가 포함돼 환경영향평가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 민관행정협력관으로 재직한 A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