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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민영주택·도심 복합사업 등 2.4 대책 사업지로 확대

송고시간2021-07-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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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사전청약 대상을 기존 공공주택만 아니라 공공택지의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에 따라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 장관은 "사전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2·4 대책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도심 한복판에서 추진되는 2·4 대책 신규 사업 주택 단지에서도 사전청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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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장관 대국민 담화에서 공개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주택 사전청약 대상을 기존 공공주택만 아니라 공공택지의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에 따라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심리로 기존 주택을 사려 뛰어드는 '패닉바잉'을 잠재우기 위해 사전청약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합동 담화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공공재건축 1호는 망우1구역…공공재개발 1호는 신설1구역
공공재건축 1호는 망우1구역…공공재개발 1호는 신설1구역

(서울=연합뉴스)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왼쪽 사진)이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정비사업 중 공공재건축 1호 사업지로 추진된다. 동대문구 신설1구역(오른쪽 사진)은 공공재개발 첫 사업지가 된다. 2021.7.26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노 장관은 "사전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2·4 대책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대상 입지와 청약 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하남 교산 등 인기 있는 3기 신도시와 성남 등의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사전청약 물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도심 한복판에서 추진되는 2·4 대책 신규 사업 주택 단지에서도 사전청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인천 계양과 성남 복정1 등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4천333호의 사전청약을 시작했다. 지금으로선 모두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한정돼 있다.

노 장관은 "내년까지 이어지는 6만2천호의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연평균 분양물량의 35%에 달하는 만큼, 시장 안정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호의 지구계획을 모두 확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호의 잔여 택지도 지자체 협의와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과천 정부청사 부지 대체지와 서울 노원구 태릉CC 등은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 장관은 2·4 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새로운 공급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4 대책을 발표한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도심복합, 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의 사업으로 12만6천호를 공급할 수 있는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소개했다.

노 장관은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설명하고 "직주 근접성이 좋은 도심에서 대단위 아파트 공급이 신속히 가시화되도록 11월부터 본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가(서울 송파구 삼전동)
주택가(서울 송파구 삼전동)

<제공 국토교통부> 서울 송파구 삼전동 행복주택

노 장관은 서울시와 협력 관계를 강화할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일선에서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주택 공급 진행 상황을 국민들께 공개할 예정"이라며 "지난달 서울시와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등 입법 공조를 강화한 바 있고, 공공·민간 공급의 조화로운 추진 방안도 밀도 있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간 전국 56만호, 수도권 31만호, 서울 10만호가 매년 공급될 수 있다"며 "수도권 31만호는 압도적 물량으로 시장과열을 진정시킨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 29만호를 넘어서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으로 수도권에 1기 신도시 10곳 이상이 새로 건설되는 것과 같다고 강조한 노 장관은 "통화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 예측보다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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