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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남북 정상합의로 군통신선 복원, 교착 푸는 계기로 살려나가야

송고시간2021-07-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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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 통신연락선이 정상 간 합의에 따라 27일 복원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다시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동해지구 통신선도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곧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번 통신선 복원이 갖는 무게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의로 나온 성과물이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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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남북 군 통신연락선이 정상 간 합의에 따라 27일 복원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다시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이날 오전 10시 개통됐고 시험 통화, 팩스 송·수신 등을 통해 운용에 이상이 없음이 확인됐다. 동해지구 통신선도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곧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합의 사실을 알리면서 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남북이 합의 사실을 사실상 동시에 발표한 만큼 사전 조율이 있었던 듯하다. 군 통신선 복원은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9일부터 군 통신선으로 하는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은 지 13개월 만이다. 6·25 전쟁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68년이 되는 날이기도 해 의미를 더한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번 통신선 복원이 갖는 무게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의로 나온 성과물이란 점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친서를 교환했고,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한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과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서 더욱 기대를 걸게 한다. 장기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남북, 북미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갈 기회를 모처럼 맞은 국면이다. 남북이 추가 협의를 순조롭게 진행해 다양한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번 합의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내용은 남북 정상 간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다. 향후 협의에 큰 장애물이 생기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대화 재개를 통한 관계 복원까지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선이 끊겼는데도 정상 간 친서 교환이 지속해서 이뤄졌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 크다. 상호 껄끄러운 변수가 생길 때마다 당국자 성명 등을 통해 날 세운 신경전을 벌여 왔더라도 소통의 불씨는 살려온 모양새여서다. 일단 발판을 마련했으니 이행 의지가 있다면 3년 전 '한반도의 봄'을 재현하지 못할 이유가 없게 됐다.

특히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한 직접 소통이 이뤄지고, 문 대통령 임기 내 대면 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면 이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된다. 코로나19 확산세 등으로 대면 회담이 어렵다면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화상 회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가동도 상호 타진해 볼 만하다. 남북이 이번에 정상 간 신뢰를 확인했다고 한 만큼 절충과 타협으로 그에 상응하는 결실을 내놓을 수 있길 기대한다. 이번 합의를 구체화하려면 군사적 측면에서도 할 일이 많다. 합의만 해 놓고 이행하지 못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유 왕래, 비무장지대 유해 공동발굴 등이 그것이다. 남북 관계에 본격적인 물꼬를 트려면 북미 대화 재개도 동반돼야 한다. 북미 비핵화 대화 교착이 지속한다면 남북 간 거리 좁히기가 궁극적으로 추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미를 움직여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정부의 중재 노력이 긴요해졌다.

남북, 북미 대화 복원이 본격 궤도에 오르려면 무엇보다 북한의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 간헐적인 악재에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의지는 변함이 없었고, 표현의 자유 제한이 아니냐는 비판에도 대북전단금지법을 채택하며 성의를 보였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도 대화에 적극적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 지속과 체제 보장 문제 등을 대화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우며 좀처럼 문을 열지 않았다. 어떤 이유에서든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행동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만큼 차제에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과격 대응이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 책임 있는 태도도 요구된다. 북한식 일방주의를 우려하는 남한 사회 내 비판 목소리에도 귀를 열어야 한다. 북한이 모처럼 보인 적극적인 태도에서는 코로나19 속 식량난 등 어려움에 대처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동기가 무엇이든 대화, 교류 활성화는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이다.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라도 대외 관계 개선과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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