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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원주시 '집회만 4단계 적용' 기본권 침해"(종합2보)

송고시간2021-07-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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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강원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집회에만 4단계로 격상한 데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의견을 27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전날 제25차 임시 상임위원회와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산하 가맹조직 공공운수노조가 신청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유엔 인권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집회·시위에만 4단계를 적용한 원주시 방침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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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자유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아야"…긴급구제는 않기로

경찰 차벽 들어선 원주 건보공단 인근
경찰 차벽 들어선 원주 건보공단 인근

(원주=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원주 집회를 계획한 지난 23일 집회 장소인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에 경찰 차벽이 들어서 있는 모습. yang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강원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집회에만 4단계로 격상한 데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의견을 27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전날 제25차 임시 상임위원회와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산하 가맹조직 공공운수노조가 신청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유엔 인권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집회·시위에만 4단계를 적용한 원주시 방침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주시의 집회 금지 조치로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이 집회를 열 수 없게 된 것은 긴급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하지 않았다.

긴급구제란 진정 사건 피해 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 전 구제를 권고하는 조치로, 법원의 가처분 인용과 비슷하다.

인권위는 "긴급구제 조치는 생명권과 건강권, 물적 증거인멸 등과 같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다"며 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 본안 진정 사건은 별개로 계속 조사·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 강원 원주시 건보공단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원주시는 집회 하루 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면서 집회 기준에만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해 1인 시위만 허용했다.

이에 노조는 이 같은 원주시의 조치가 평등권과 집회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 의견표명에 대해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지극히 타당하고 환영할만하다"며 "원주시장은 기존 방역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다만 (인권위가) 긴급구제 권고를 보류한 점은 유감"이라면서 "인권위는 2013년 대한문 집회 관련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긴급구제를 할 수 있는 인권침해는 비단 생명권과 건강권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의 직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1인 시위 형태로 열 계획이다.

원주 집회로 가자
원주 집회로 가자

(원주=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23일 집회 장소인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입이 막히자 노조원들이 인근 언덕을 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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