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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원주시 '집회만 4단계 적용' 기본권 침해"(종합)

송고시간2021-07-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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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강원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집회에만 4단계로 격상한 데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의견을 27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유엔 인권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집회·시위에만 4단계를 적용한 원주시 방침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 강원 원주시 건보공단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원주시는 집회 하루 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면서 집회 기준에만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해 1인 시위만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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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자유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아야"…긴급구제는 않기로

경찰 차벽 들어선 원주 건보공단 인근
경찰 차벽 들어선 원주 건보공단 인근

(원주=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원주 집회를 계획한 지난 23일 집회 장소인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에 경찰 차벽이 들어서 있는 모습. yang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강원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집회에만 4단계로 격상한 데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의견을 27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전날 제25차 임시 상임위원회와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산하 가맹조직 공공운수노조가 신청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유엔 인권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집회·시위에만 4단계를 적용한 원주시 방침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주시의 집회 금지 조치로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이 집회를 열 수 없게 된 것은 긴급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하지 않았다.

긴급구제란 진정 사건 피해 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 전 구제를 권고하는 조치로, 법원의 가처분 인용과 비슷하다.

인권위는 "긴급구제 조치는 생명권과 건강권, 물적 증거인멸 등과 같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다"며 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 본안 진정 사건은 별개로 계속 조사·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 강원 원주시 건보공단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원주시는 집회 하루 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면서 집회 기준에만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해 1인 시위만 허용했다.

이에 노조는 이 같은 원주시의 조치가 평등권과 집회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의 직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1인 시위 형태로 열 계획이다.

원주 집회로 가자
원주 집회로 가자

(원주=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23일 집회 장소인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입이 막히자 노조원들이 인근 언덕을 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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