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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서울변회장 "로톡은 이윤극대화 추구…국민 호도"

송고시간2021-07-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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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대해 "사설업체가 이윤극대화를 위해 국민들을 위한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울변회 제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법률 플랫폼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익을 추구하는 사설업체가 국민들을 위한다는 것을 내세워 이윤극대화를 위해 호도하는 게 아닌가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비용을 많이 내는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는 시스템"이라며 "법조계에 브로커가 난립하면 법조 시장 특유의 공정성 등을 해칠 수 있고, (플랫폼이) 단순히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면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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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법무법인 폴라리스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법무법인 폴라리스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홈페이지]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대해 "사설업체가 이윤극대화를 위해 국민들을 위한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울변회 제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법률 플랫폼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익을 추구하는 사설업체가 국민들을 위한다는 것을 내세워 이윤극대화를 위해 호도하는 게 아닌가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비용을 많이 내는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는 시스템"이라며 "법조계에 브로커가 난립하면 법조 시장 특유의 공정성 등을 해칠 수 있고, (플랫폼이) 단순히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면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이 편리한 건 맞지만 편하면 다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최근 경기 분당경찰서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네이버의 법률 상담 서비스 '지식인 엑스퍼트'를 불송치하기로 한 데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의 의견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온라인 법률서비스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법률 플랫폼과의 갈등 외에 세무사·변리사 단체와 겪고 있는 직역 마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변호사들의 생계와 직역 수호·확대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며 "변호사들이 너무 큰 파이를 갖고 독점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문제겠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1월 김 회장을 필두로 한 새 집행부를 꾸렸다.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과 서울변회 부회장을 역임한 김 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첫 변호사단체장이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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