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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시계 다시 돌린 文대통령…임기말 국정동력 커지나

송고시간2021-07-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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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극적으로 북한과의 통신연락선 복원 합의를 끌어내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다시 궤도에 올랐다.

남북정상의 대화 여부가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임기 말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신연락선 복원은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 측면에서 후퇴만 거듭한 문 대통령에게 임기말 찾아온 최대 호재로 계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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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재개로 교착국면 '숨통'…레임덕 우려 불식

"북미 이견은 제자리…촉진자 역할 한계" 현실론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극적으로 북한과의 통신연락선 복원 합의를 끌어내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다시 궤도에 올랐다.

남북정상의 대화 여부가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임기 말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 통신 복원 관련 박수현 수석 브리핑
남북 통신 복원 관련 박수현 수석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27일 청와대에서 남북 간 통신 연락선 복원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1.7.27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jaeck9@yna.co.kr

◇ 남북대화 재개로 돌파구…정상회담까지 가능할까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전성기를 맞는 듯했던 남북관계는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긴 교착상태에 접어들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6월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차단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하자 외교가에서는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탄식이 새어 나왔다.

통신연락선 복원은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 측면에서 후퇴만 거듭한 문 대통령에게 임기말 찾아온 최대 호재로 볼 수 있다.

관심은 얼마나 남북관계를 다시 진전시킬 수 있느냐다.

대화 채널이 복원된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해당 분야의 소통 재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연락사무소의 재가동도 타진해볼 수 있다.

남북 정상 간에도 핫라인 통화를 포함한 직접 소통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화상 형식으로라도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남북 정상이 친서를 수차례 교환하며 서로 간의 관계개선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서도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대화가 통하는 문 대통령과 다시 만나려 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이런 정상회담 추진론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남북정상회담 개최 기원 엽서
서울남북정상회담 개최 기원 엽서

서울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기원하는 엽서들 .
[촬영 김기훈]

◇ "대통령이 메가이슈 주도"…대선정국 레임덕 최소화 기대감

이번 사안이 문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을 최소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지도 관심거리다.

그동안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을 떨어뜨린 사건으로 이른바 '조국 사태'와 함께 부동산 시장 불안, 그리고 '하노이 노딜'을 꼽아왔다. 남북대화가 재개된다면 대표적인 악재 가운데 하나를 해소할 기회를 잡는 셈이다.

특히 남북관계의 경우 정상이 주도적으로 사안을 끌고가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선은 문 대통령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여야 대권주자들이 두각을 드러내면 현직 대통령의 존재감은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문 대통령이 목소리를 낼 공간이 확보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판문점 정상회담 (PG)
판문점 정상회담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 "결국 북미대화가 핵심…남은 임기 한계 뚜렷" 지적

다만 청와대 안팎에서의 희망섞인 관측과 달리 현실적인 여건은 녹록지 않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북미 협상이 멈춰선 상황에서 남북대화 재개 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있다.

비핵화 방법론 및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북한 체제보장 등 구체적인 의제에서 북미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평화프로세스 역시 추동력을 다시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물론 남북대화를 먼저 활성화하고서 이를 기반으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이의 이견 조율에 나서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내년 대선이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촉진자' 역할을 맡아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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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NO-EymJ2_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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