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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선판으로 옮겨붙은 '법사위 양보' 후폭풍

송고시간2021-07-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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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갖는 이른바 '법사위 배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들도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여야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는 논리와 지도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면서 또 하나의 대치 전선이 형성되는 모양새다.

추 전 장관 측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후보들이 각자 입장을 밝혔으면 됐다"고 말했고, 김두관 캠프 관계자도 "법사위 양보는 철회해야 마땅하지만, 공동입장을 내면 아무래도 당 지도부에 면박을 주는 모양새가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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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추미애·김두관 vs 이낙연·박용진…정세균 '조건부 존중'

우리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우리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1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개표식에서 경선 후보로 선출된 추미애(오른쪽부터),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7.11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윤지현 홍규빈 기자 =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갖는 이른바 '법사위 배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들도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여야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는 논리와 지도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면서 또 하나의 대치 전선이 형성되는 모양새다. 6명 주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6일 "당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법사위 양보 재고와 권한 축소를 요청하는 공동 입장 천명하자"고 다른 주자들에게 제안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김두관 의원은 법사위를 야당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면서도, 이재명 지사의 '공동입장' 제안에는 거리를 뒀다.

추 전 장관 측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후보들이 각자 입장을 밝혔으면 됐다"고 말했고, 김두관 캠프 관계자도 "법사위 양보는 철회해야 마땅하지만, 공동입장을 내면 아무래도 당 지도부에 면박을 주는 모양새가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인사말 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인사말 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 선포 및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7.26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xanadu@yna.co.kr

이낙연 전 대표와 박용진 의원은 지도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 판단했을 것이다. 또 여야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낙연 캠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사위 양도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압도적 찬성한 결과이고 여야 합의 사항"이라며 "대선주자라고 이를 뒤엎겠다는 건 국회를 자신의 발밑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태도는 의정활동의 무경험에서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캠프 관계자도 "이재명 캠프 핵심 인사들조차 입장이 제각각"이라며 "이 지사는 다른 후보 입장을 묻기 전에 자기 캠프 내부 입장부터 정리하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전 총리는 여야 합의에 따른 산물이라는 점을 들어 '조건부 존중' 입장이다.

캠프 관계자는 "지도부 결정을 존중하지만, 상왕 노릇을 해온 법사위의 확실한 제도개혁 없이는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MZ세대' 사무직노조 만난 이낙연
'MZ세대' 사무직노조 만난 이낙연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6일 오후 광주 동구 대인동 김냇과 갤러리카페에서 'MZ세대' 사무직노조와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명함을 주고받고 있다. 2021.7.26 hs@yna.co.kr

이런 가운데 당내 여진도 계속됐다.

정청래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법사위를 개혁하니까 줘도 된다? 그러면 안 줘도 된다. 법사위가 의미가 없고 먹을 게 없으면 서로 뺏어가려고 하지도 않는다"며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완전히 들어내지 않는 한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사위라는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그렇게 넘겨줬는데 비난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며 "그전에 법사위 권한 축소 등을 먼저 하겠다지만 그게 말대로 쉽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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