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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이중사 성추행 2차가해자 수감중 사망, 원인 캐고 책임 물어야

송고시간2021-07-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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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이 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상사가 사망했다.

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서 수감 중이던 A 상사는 25일 오후 2시 55분께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인근 민간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27분 뒤인 4시 22분께 숨졌다.

관리 소홀은 없었는지, 성추행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는지 으레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을 캐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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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이 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상사가 사망했다. 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서 수감 중이던 A 상사는 25일 오후 2시 55분께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인근 민간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27분 뒤인 4시 22분께 숨졌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 내 화장실이 그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정확한 장소라고 한다. 수감된 독방 안에 그가 보이지 않자 군사경찰이 들어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찾아냈다는 것이다. 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요 사건 피고인이 대낮에 그것도, 국방부 영내 시설에서 사실상 사망에 이르는 상황을 맞은 것은 자못 충격적이다.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는 처음이라고 한다. 철저한 진상 파악과 책임 묻기가 요구된다.

사태의 엄중함을 모를 리 없는 국방부 조사본부는 즉각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관리 소홀은 없었는지, 성추행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는지 으레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을 캐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사건이 일어난 미결수용시설에는 근무지원단 소속 군사경찰이 상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수감자가 보이지 않으면 방에 들어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활용한다. 순찰 시간, 수감자 확인, CCTV 감시 등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감자가 단시간에 화장실 안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긴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다각도로 살펴봐야 한다. A 상사를 조사한 이들도 조사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된 A 상사는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중사의 상관이다. A 상사는 성추행 사건 이튿날인 3월 3일 오전, 전날 자신이 주도한 회식 직후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이 중사의 피해 호소에도 사건을 무마하는 데 급급했다는 것이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신고하지 못하도록 이 중사를 회유하고 이 중사의 당시 남자친구이던 남편에게 가해자 장 모 중사와의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는 등 지속해서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이다. 그랬던 그는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 협박 및 면담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다음 달 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그가 사망하자 2차 가해 등으로 이 중사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은 난관을 맞닥뜨린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의 사망 사건은 국방부와 군 수사 당국의 수사 분발을 다짐하는 계기가 돼야지 낙담하는 핑곗거리가 돼선 곤란하다. 군은 성추행 사건에 대한 늑장 대응과 부실 수사로 이미 신뢰를 많이 잃었다. 여론에 난타당한 뒤 뒤늦게 이를 벌충하느라 힘을 쏟고 있지만, 아직 멀었다. A 상사 사망 사건을 유족들 뜻에 따라 국방부가 비보도 요청한 사이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인식을 질타하고 국방부 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경청할 비판이다. 서욱 장관은 작년 9월 취임한 이래 북한 귀순자 경계 실패(2월 17일), 부실 급식·과잉방역 논란(4월 28일), 이 중사 사망 사건(6월 9일과 10일, 7월 7일),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사태(20일) 등으로 여섯 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군 기강이 말이 아닌 지경이다. 내달 내놓을 이 중사 사건 최종 수사 결과는 더는 사과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해야 할 것이다.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차질을 빚지 말아야 한다는 이 중사 남편의 간절한 바람, 그것을 되새기는 것이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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