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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OECD 국가 중 자영업 25% 이상은 한국뿐?

송고시간2021-07-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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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유일하게 25%를 넘는다"면서 이들을 집중해 지원해야 한다고 26일 주장했다.

원 지사는 2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주장하고 구조 전환과 생산성 혁신에 투자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25%를 넘어 가장 높다는 원 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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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 원희룡, 인터뷰서 '1호 공약' 설명하며 주장

OECD 중 6위·G7과 비교하면 가장 높아

자영업자
자영업자

지난 11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하루 앞두고 서울 시내의 한 고깃집에서 식당 주인이 영업을 준비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유일하게 25%를 넘는다"면서 이들을 집중해 지원해야 한다고 26일 주장했다.

원 지사는 2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주장하고 구조 전환과 생산성 혁신에 투자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발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취임 뒤 5년간 모두 100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1호 공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원 지사는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높은 자영업자 비중을 근거로 "취임 1년 차에 50조 원을 코로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픽] 주요국 자영업자 비중
[그래픽] 주요국 자영업자 비중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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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영업자 비중 24.6%로 OECD 회원국 중 6위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25%를 넘어 가장 높다는 원 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OECD가 3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20년 또는 가장 최근의 자영업 비중(self-employment rate)을 집계한 결과, 한국은 2019년 기준 24.6%로 6번째로 높았다.

이들 중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콜롬비아(51.3%·2020년)가 가장 높았다.

이어 멕시코(31.9%·2019년)와 그리스(31.9%·2020년), 터키(30.2%·2020년), 코스타리카(26.6%·2019년) 등 4개국도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OECD 통계에서 자영업자는 피고용인이 있는 고용주와 1인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의 수를 더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이를 '비임금근로자'로 칭한다.

국내 전체 취업자수 대비 비임금근로자 수의 비중은 2010년 28.8%였다가 2015∼2018년 25%대로 내려온 뒤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OECD 회원국 자영업자 비율
OECD 회원국 자영업자 비율

적갈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초록색 막대그래프가 한국 자영업 비중으로 38개 회원국 중 6위다. 각 막대그래프에서 주황색은 G7 중 이탈리아, 보라색은 프랑스, 연두색은 일본, 하늘색은 독일, 빨간색은 캐나다, 노란색은 미국의 자영업 비중이다.[출처: OECD Data]

◇ G7과 비교하면 한국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아

OECD 중에서도 경제 수준이 높은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의 자영업자 비율이 작년 기준 22.5%로 한국과 비슷했고, 영국(15.3%·2019년 영국 통계청 기준), 프랑스(12.4%·2020년), 일본(10.0%·2020년) 순으로 이 비율이 높았다.

독일은 2019년 9.6%, 캐나다와 미국은 2020년 기준 각각 8.6%, 6.3%를 기록했다.

따라서 한국의 자영업 비중이 25% 이상으로 OECD 중 가장 높다는 원 지사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다만, 주요 선진국인 G7과 비교하면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 지사 측은 "방송에서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자영업자 비중을 말하려던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 인구의 25%를 넘는 상황에서 이들의 상황을 회복해 경제 풀뿌리를 튼튼히 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여 달라"고 해명했다.

코로나 시대 자영업자
코로나 시대 자영업자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가게에 영업 종료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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