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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아파트 지을 때 심의 기간 '9개월→2개월'로 단축

송고시간2021-07-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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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아파트 등을 지을 때 거쳐야 하는 심의 기간을 7개월가량 앞당기는 '통합 심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순차적으로 이뤄지던 개별 심의를 통합하면 심의 기간은 2개월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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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 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
대전 도안 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에서 아파트 등을 지을 때 거쳐야 하는 심의 기간을 7개월가량 앞당기는 '통합 심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밟으면 최대 9개월이 걸린다.

재심의까지 받으면 더 늘어져 분양가가 올라가거나 주택 공급 시기를 놓치는 등 신속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도입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순차적으로 이뤄지던 개별 심의를 통합하면 심의 기간은 2개월로 줄어든다.

관련 부서 중복 협의 등도 방지할 수 있다.

첫 대상은 지난 21일 접수된 중구 유천동 340의 1 일대에 526세대를 공급하는 주거복합 건축사업이다.

대전 중구 유천동 주거복합 건축사업 조감도
대전 중구 유천동 주거복합 건축사업 조감도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8월까지 관련 기관·부서 협의와 심의 위원 사전검토를 마치고, 이르면 9월 초에 통합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시작으로 동구 산내지역주택조합(907세대)과 중구 유천지역주택조합(910세대), 동구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811세대) 등의 사업장에서 통합심의 서류 등을 준비해 다음 달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교 시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를 운영하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시민 주거 안정과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계획을 수립 중인 사업장에 통합심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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