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과도한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료, 유학생 유치 '걸림돌'"

송고시간2021-07-26 08:32

beta

과도한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가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명광 대구대 한국어교육과 교수는 26일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의 학술지 '현대사회와 다문화'에 기고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유학생 유치 정책 일고'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비판했다.

외국인들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건보 먹튀'를 막고자 이 제도를 시행했지만, 유학생 대부분이 2년 이상 체류하는 만큼 정책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김명광 대구대 한국어교육과 교수 지적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과도한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가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명광 대구대 한국어교육과 교수는 26일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의 학술지 '현대사회와 다문화'에 기고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유학생 유치 정책 일고'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비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약 15만 명인 외국인 유학생들은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에 적용돼 지역 보험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인 11만3천50원의 38.5%인 4만3천490원을 내고 있다.

베트남 유학생이 받은 건강보험 가입 통지서
베트남 유학생이 받은 건강보험 가입 통지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김 교수는 그간 유학생들이 개별 또는 단체로 가입한 민간 보험에서 월 1만 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왔고, 일본의 보험료가 월 2만 원, 대만도 월 3만 원 정도인 점을 고려해 보험료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2013∼2017년 국민·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현황'에서 외국인의 건강 보험 재정수지가 5년간 1조1천억 원의 흑자를 낸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들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실제 의료혜택을 보는 경우가 적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외국인들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건보 먹튀'를 막고자 이 제도를 시행했지만, 유학생 대부분이 2년 이상 체류하는 만큼 정책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 한 명이 내는 연간 경제 기대효과가 1천500만 원인데 건강보험료 탓에 유학생이 감소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의무 가입을 보류하거나 보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2만 원 선으로 낮추는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제안했다.

tsya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