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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세법] 청년고용 늘리면 1인당 최대 1천300만원 세액공제

송고시간2021-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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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청년 고용을 늘리면 1인당 최대 1천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역 소재 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을 늘려 받을 수 있는 1인당 공제금액이 중소기업은 1천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 대기업은 5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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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8천만 이하 창업 후 5년간 세금 50∼100% 감면

고용
고용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기업이 청년 고용을 늘리면 1인당 최대 1천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창업 후 5년간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대상은 연매출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청년고용 늘린 지방 중기에 최대 1천300만원 세액공제

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은 2년간) 깎아주는 제도다.

세액공제 범위는 기업 규모, 수도권 소재 여부, 고용하는 근로자가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비(非)수도권 소재 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을 늘리면 100만원씩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다.

지역 소재 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을 늘려 받을 수 있는 1인당 공제금액이 중소기업은 1천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 대기업은 500만원이 된다.

예컨대 지역 소재 중소기업 A사가 올해와 내년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1명씩 신규 채용했다고 치자. A사는 올해와 내년 각각의 고용증가분에 대해 3년간 세액공제를 받아 총 7천8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이번 추가 공제 조치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증가분에 대해 한시 적용된다.

수도권 외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2021∼2022년) 및 연장
수도권 외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2021∼2022년) 및 연장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2년 만에 복귀한 경단녀 고용하면 세액공제

직장을 그만둔 지 2년 만에 일터로 복귀하는 여성을 고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퇴직 후 3년 이상이 지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줬는데, 경력단절 인정 기간 요건을 2년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중소기업이 늘린 상시근로자의 사회보험료에 대해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 적용 기한은 3년 연장한다.

단, 2년간 공제 기간에 고용을 줄이면 공제받은 세액을 뱉어내도록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주는 세액공제 혜택은 기업이 전체 고용 인원을 유지한 경우에만 해주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창업 중소기업 세 감면

연 매출이 8천만원 이하인 생계형 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 감면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에 따라 생계형 창업의 기준을 연 수입금액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높인 결과다.

'생계형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만 5년간 50% 감면해준다.

정부는 생계형과 일반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이같은 세감면 제도를 2024년까지 3년 연장한다.

벤처기업이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연간 3천만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 분할납부 및 과세이연의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한 후 우수 인재를 계속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도 3년 연장된다.

비상장 기업이 신속한 상장을 위해 기업공개(IPO)를 거치지 않고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하는 '스팩 소멸합병'에 대해서도 과세이연(세금납부 연기) 특례를 도입한다.

비상장 혁신 중소기업의 신속한 자본 조달을 위해 스팩 소멸합병 시 사업목적, 지분보유, 사업지속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적격한 합병으로 인정해 과세이연 혜택을 주는 것이다.

내국 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을 한번이 아니라 동일 사업연도 내에 분할해 50% 넘게 취득했을 때도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창업·벤처지원 강화
창업·벤처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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