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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불가피한 잇단 거리두기 상향조치, 단시일내 끝내게 역량모아야

송고시간2021-07-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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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비수도권 확산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직접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서다.

여러 요소를 종합하면 시기적으로 전국 차원의 거리두기 단계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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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의 비수도권 확산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직접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서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한 결정에 이은 고강도 조치다. 오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조치의 핵심 내용은 주요 다중시설 영업시간의 오후 10시 제한 등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휴가지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며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 확산 양상이 뚜렷한 게 이번 결정의 배경이다. 문 대통령이 7개월여 만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는데 그만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고, 그에 걸맞은 결정이 나온 셈이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천487명인데 이는 19일 연속 1천 명 이상 네자릿수이고 주말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한다. 더욱이 본격 여름 휴가철이 겹쳐 비수도권 환자 발생이 급증하는 전국화 양상이 확연해져 우려를 더욱 키운다. 여러 요소를 종합하면 시기적으로 전국 차원의 거리두기 단계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지만 당장은 다른 속 시원한 해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가장 신경 쓰이는 대목 중 하나는 비수도권 소재 유명 피서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세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지난 21일부터 닷새 연속 500명대를 이어왔고 이날 기준으로 전국의 38.4%를 기록했다. 이는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다. 이에 따라 피서객이 몰리는 대표적인 동해안 지자체인 양양이 강릉에 이어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기에 이르렀다. 강원도의 확진자 중 84%가 동해안 피서지에서 발생할 정도로 위험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 인파는 줄지 않는다고 한다. 한꺼번에 인파가 몰리지 않게 휴가 시기를 분산해 달라는 당부가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자체들로서는 피서철 경기 회복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니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비단 동해안뿐만 아니라 다른 비수도권 지역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유사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풍선효과를 잡기 위한 거리두기 일괄 격상을 받아들여야 하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져 매우 송구하다. 힘들겠지만 조금 더 인내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호소는 그래서 나온다. 통상 7월 말~8월 초가 되면 휴가로 인한 인구 이동이 절정에 이르지만 적어도 올여름만큼은 다른 양상이 나타나길 기대한다. 일시 멈춤과 분산으로 여름 휴가철을 보내는 공동체 의식을 발휘할 때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노래연습장, 목욕탕, 판매홍보관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은 지자체의 판단에 맡긴다. 소규모 지자체는 인구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기 때문이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학교, 어린이집, 직장 등 일상생활 공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중학교 운동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사우나, 의류공장, 리조트, 유흥주점 관련 사례가 대표적이다. 어딘가에서 방역에 틈이 생긴 것인데, 감염 경로가 신속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여전히 많아 감염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의 연속이다. 이런데도 유흥주점의 불법 영업이 끊이지 않아 공분을 산다. 공동체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사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들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모두에게 손해를 끼친다. 거리두기를 최소화하면서 시민에게 활동의 자유를 더 주는 쪽으로 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를 어렵게 하는 일탈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개인 재량은 일정 수준 보류하고 공동체 전체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비상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 자칫 빠져들면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려는 모두의 노력이 쉽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고강도 조치가 불가피했던 만큼, 이제는 이를 단시일 내에 끝낼 수 있게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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