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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포괄임금제, 주 120시간 노동만큼 무서워"

송고시간2021-07-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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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전문가들이 산업 전반에 만연한 편법적 포괄임금제 규제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5일 보도자료에서 "포괄임금제가 직장인들에게 시간 외 노동과 무제한 야근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일부 사업장에만 적용해야 할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정당한 수당도 받지 못한 채 부당한 시간 외 근로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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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정부 규제와 국회 입법으로 악용 막아야"

야근하는 직장인
야근하는 직장인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크런치 모드(신작 발표를 앞두고 야근·밤샘을 반복하는 게임업계 폐해)에 들어가면 20시간 연속으로 일합니다. 회사는 포괄임금제라서 문제없다고 하네요."

"주 60시간 넘게 일해도 월급은 240만원입니다. 포괄임금 계약서에 서명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노동법 전문가들이 산업 전반에 만연한 편법적 포괄임금제 규제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5일 보도자료에서 "포괄임금제가 직장인들에게 시간 외 노동과 무제한 야근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수당을 시간별로 계산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단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일부 사업장에만 적용해야 할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정당한 수당도 받지 못한 채 부당한 시간 외 근로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비공개 자료인 '2020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체는 전체 조사대상 중 29.7%에 달했다"면서 "이런데도 조사 결과나 규제 지침을 발표하지 않는 고용노동부가 '공짜 야근'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 정치인이 문제 삼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포괄임금제"라며 "국회 입법과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규제로 포괄임금제에 사망선고를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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