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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소위, 34.9조 추경안 의결…소상공인 지원·재난지원 확대

송고시간2021-07-2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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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조정소위를 열어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확대한 34조9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애초 제출한 33조원 규모에서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조정을 통한 재원 1조9천억원이 추가됐다.

여야 추경안 합의에 따라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3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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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7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강민경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조정소위를 열어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확대한 34조9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애초 제출한 33조원 규모에서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조정을 통한 재원 1조9천억원이 추가됐다.

여야 추경안 합의에 따라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3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 증액됐다.

특히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은 기존 9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매출 감소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55만 곳이 추가됐다.

재난지원금 예산은 8조6천억원으로 5천억원 증액됐다.

애초 '소득 하위 80%'로 규정됐던 지급 대상은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천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전체 가구의 약 87.7% 가량으로 확대됐다.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은 5천억원 증액된 4조9천억원으로 반영됐고, 버스·택시기사 지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기타 민생지원 예산은 새로 2천억원이 추가됐다.

국채 상환에 배정된 2조원 부분은 기존 정부안에서 변동 없이 의결됐다.

추경안 사업별 전체 증액 규모는 2조6천억원이다. 전체 감액은 일자리 사업 3천억원, 신용카드 캐시백 4천억원, 소비쿠폰 100억원 등을 포함한 약 7천억원 규모다.

나머지 재원 1조9천억원은 기존 기금 잔액 9천억원,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 구조조정을 통한 1조원으로 조달돼 추가되는 국채 발행은 없다.

국회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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