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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인단,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패소

송고시간2021-07-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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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리했던 변호인단이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노미정 판사는 23일 이중환 변호사 등 4명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3천3백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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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중환 변호사
답변하는 이중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측 변호인 이중환 변호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인 2017년 2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리했던 변호인단이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노미정 판사는 23일 이중환 변호사 등 4명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3천3백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변호사 등은 작년 6월 "탄핵 심판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당시 헌법 재판 관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은 점, 심판 중 소추 사실이 변경된 데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정문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송부된 점, 강 전 재판관이 증거능력을 다투기 전에 이 수사 기록을 열람한 점도 지적했다.

강 전 재판관 등은 답변서에서 "절차 진행에 위헌·위법은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는 강 전 재판관 등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이 전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지난 2017년 탄핵 심판 이후에도 "결정문에 사실 입증의 정도를 설명하지 않고, 형사법 위반 사유를 헌법위반으로 판단했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비판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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