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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수도권 4단계 연장…민관 협력 없이는 확산세 못 잡는다

송고시간2021-07-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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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상대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방역 체계상 최고 단계를 도입한 지 열흘 넘었는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영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인 만큼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서는 사적 모임과 이동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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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예상대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종료 예정이던 4단계는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진다. 주간에는 5인 이상,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이 만나지 못하는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일 더 유지된다. 현행 방역 체계상 최고 단계를 도입한 지 열흘 넘었는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영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인 만큼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서는 사적 모임과 이동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때마침 다음 주부터는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백신 접종도 본격 재개된다. 시스템 오류가 반복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예약 마감을 이틀 앞둔 이날 0시 기준으로 접종 대상자의 근 80%가 접종 예약을 마쳤다고 한다. 60세 이상 고령층에 이어 오는 26일부터 50대 일반 국민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면 우리 사회의 코로나 방어막은 한층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로 의료 역량이 급격히 소진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과 백신 접종 가속화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경우 4차 대유행이라는 급한 불은 일단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따라 이번 발표에서는 '4단계 플러스알파(+α)'에 해당하는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시행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이전과 비교해 강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4단계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언제든 생길 수 있다. 새 거리두기를 만들 당시에는 인도 유래 델타 변이에 대한 고려도 다소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여기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4차 대유행의 전국화 가능성도 커졌다. 대유행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고 조만간 하루 확진자가 2천 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4단계 도입 이후에도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 조짐은 전혀 없다. 휴가를 분산해달라는 정부의 호소가 얼마나 먹힐지도 미지수이다. 필요할 경우 실기하지 말고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이다. 방역 당국은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에도 여전히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비수도권에 대한 3단계 일괄 도입이 여러 여건상 정 어렵다면 휴가철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신규 확진자는 이날도 1천600명대를 기록했다. 하루 전보다는 212명 줄어든 1천630명이지만 전날 집계에 포함된 청해부대원 270명을 제외하면 오히려 60명가량 늘어난 것이다. 17일 연속 네 자릿수이다. 전체 확진자 중 비수도권의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날 기록한 35.9%는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이다. 이런 아슬아슬한 국면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코로나 전파 위험이 큰 대규모 집회를 한사코 고집하는 것은 무척 답답한 일이다. 지난 3일 정부의 불허 방침을 무시하고 서울 도심에서 8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던 민주노총이 이번에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고객센터 상담사 직고용을 위한 결의대회를 일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3일 집회에 참가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조합원 3명 외에는 추가 감염자가 없고 이들도 집회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천 명이 모이는 원주 집회 역시 100인 이하로 분산 개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전파 위험성은 커지게 마련이다. 델타 변이의 무서운 전파력을 고려하면 더욱 걱정스럽다.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자제 요청을 공공연하게 무시하는 일이 자꾸 벌어지면 사회 전반의 방역 태세와 경각심이 한순간에 흐트러질 위험도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인 만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민주노총이 좀 더 책임 있게 행동해주기를 촉구한다. 코로나와의 싸움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 민ㆍ관이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하고, 때로는 양보도 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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