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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공무원 합격 번복 징계 '복불복'…좌천부터 면책까지

송고시간2021-07-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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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반년 새 두 차례나 반복된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번복에 대해 사과하고 관계 직원들을 징계했으나 징계 형평성 등을 두고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실무를 담당해 사고를 낸 하급 직원은 사실상 '좌천'을 당했으나 간부들은 서면경고 등에 그친 점을 두고도 국가시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 사건을 하급자의 실수로 치부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이달 벌어진 '2021년도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정정' 사태에 대해 지난 19일 사과문을 내고 직원을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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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 실무자는 '좌천', 지휘 책임자는 서면경고 등 '솜방망이' 징계

이달 합격 번복 사고 책임자는 징계…작년 12월 사고는 책임 안 물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이도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반년 새 두 차례나 반복된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번복에 대해 사과하고 관계 직원들을 징계했으나 징계 형평성 등을 두고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또 실무를 담당해 사고를 낸 하급 직원은 사실상 '좌천'을 당했으나 간부들은 서면경고 등에 그친 점을 두고도 국가시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 사건을 하급자의 실수로 치부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이달 벌어진 '2021년도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정정' 사태에 대해 지난 19일 사과문을 내고 직원을 징계했다.

교육청은 지난 14일 9급 필기시험 결시자 답안 처리 실수로 합격자와 불합격자 47명을 뒤바꿔 발표한 뒤 이튿날 당초 합격이라고 발표한 20명을 불합격 처리하고 불합격 처리한 27명을 추가 합격 처리했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미흡한 행정 처리로 인하여 큰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임용시험 합격자 번복 사고를 낸 인사팀 담당 주무관과 인사팀장에 대해서는 업무 소홀과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서면경고와 주의 조치했다. 총무과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서면경고 조치했다.

실무를 담당한 주무관은 즉각 지방에 있는 교육청 산하 기관으로 인사발령 조처되는 좌천을 당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공무원 임용시험이라는 국가시험의 신뢰를 추락시킨 데 대해 하급 직원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지휘선에 있던 과장과 팀장에게는 경고와 주의 등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정정 공고사과문
서울시교육청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정정 공고사과문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이뿐 아니라 지난해 12월에도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은 데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도 서울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에서 자가격리 응시자 결시 처리 문제로 9명의 합격과 불합격을 뒤바꿔 발표했다.

합격 통보 10시간 뒤 7명은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아 불합격 처리됐고 2명은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운명이 바뀌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지난해 12월 사고 책임자들은 누구도 징계받지 않고, 이달 사고의 책임자들만 인사발령이나 서면 경고 조치를 받아 징계도 운 없으면 당하는 것이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발한 합격자 번복 사건에 대해서도 실무자만 징계하고 책임 간부들은 주의와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면서 "이런 일은 국민이나 학생, 교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교육청은 명확하고 공평한 처벌을 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 긴장감 속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시험
코로나19 긴장감 속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시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021학년도 서울시 공립(국립,사립) 중등교사,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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