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알선수재' 원유철 징역 1년 6개월 확정(종합)

송고시간2021-07-21 10:42

beta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실형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원유철 전 의원
원유철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실형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90만원도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2∼2017년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같은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알선수재 액수를 3천만원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5천만원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늘렸다.

다만 원 전 의원의 핵심 혐의로 지목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원 전 의원이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의 업체 4곳에서 총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가 있다고 봤다.

1·2심은 모두 원 전 의원이 후원금을 받은 사실에 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jaeh@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