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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소위, 추경안 심사 초반부터 진통

송고시간2021-07-20 16:03

추경예산안 조정소위 개의 선언하는 박홍근 소위원장
추경예산안 조정소위 개의 선언하는 박홍근 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1.7.20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정수연 기자 = 여야는 20일 33조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본격 심사 초반부터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추경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이틀간의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당정청 협의를 토대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전체 추경의 순증에 무게를 뒀지만,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사업 예산 삭감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며 맞섰다.

먼저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당정협의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넓고 두텁게 하겠다는 추경안 수정의견에 동의를 모았다고 하던데, 야당 의원들은 이를 하나도 모르고 예결위에 들어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을 상대로 예산 증액을 희망고문하는 것 아니지 않나, (타결이) 안 됐을 때 야당 탓을 하려고 하나"라며 "추경 편성단계와 지금 상황이 워낙 다르다. 삭감이 필요한 사업 내역을 정부가 제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당정협의에서는 현재 편성된 영업손실지원금 6천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강한다는 방향만 공감했다"며 "구체적인 것은 소위 심사에 반영, 정부가 여야와 함께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당정협의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것은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소상공인을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자는 결론이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추경안에 '소득 하위 80% 지급'으로 규정된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확대 적용, 방역위기로 소비진작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삭감, 추가 세수 중 2조원의 국채 상환 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관계자는 "오늘 내로 큰 결정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양당 지도부의 기조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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